主要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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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基準日:2017年1月2日

社區共同體支援事業

高度成長的陰影,居民糾紛日益嚴重與共同體意識式微

韓國經濟不斷創下高成長率,卻也使得未善加規劃的都市化日益嚴重,更造成了過度的匿名性與共同體崩毀。首爾的搬家率約為20%,在國際間屬於相當高的比率,也因此間接地呈現出地區共同體的脆弱。隨著以開發為主的城市政策推動,加深了居民間的糾紛,以空間為基礎的交流行為更逐漸衰退。居民專用的共同空間越來越小,弱化了居民間的關係,市民的幸福指數與生活品質也跟著下降。
    首爾市為了解決因未善加規劃的都市化、嚴重競爭所造成的市民生活品質下降、共同體崩壞、加速惡劣的人際關係疏遠等社會問題,並追求永續發展,讓市民體認幸福社區共同體之必要性,自行組成社區共同體,而開始了提供各項支援的「社區共同體事業」。

為建立社區共同體之首爾市支援方向

首爾「社區共同體事業」為居民主導的事業,由居民親自執行並推動社區事業提案、訂定計畫、事後管理等事業的所有過程。針對協助居民尋找社區當前面對的問題與共同關心項目,對讓社區共同體得以成形的一切活動提供教育、輔導、諮詢等綜合性支援。為了讓居民能夠隨時且簡便地參與,採全年接受居民提案的進行方式,只要持有「共同問題的認知」、「自發性的推動意願」,任何單位的社區皆可申請參與「社區共同體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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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民的聚會(社區咖啡館)、一同育嬰(共同育兒)、一同思索健全的公共議題(能源自立、安全社區)、一同創造工作機會(社區企業)、一同玩樂(社區慶典)等所有活動皆屬於「社區共同體事業」。

「社區共同體事業」申請及支援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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奠定恢復社區共同體時所需的基礎

  • 首爾市在「社區共同體」事業具體化後,於2012年1月在首爾革新企劃官之下新設了社區共同體負責員。社區共同體負責員主要業務是為各項業務的開展奠定堅實的基礎,在成立由民間專家與社區運動家所參與的民‧官治理後,訂定事業方向與系統,並進行內容編製。
  • 事業的法律根據為2012年3月所頒佈的《建立社區共同體之支援等相關條例》,4月召開學術研討會聽取現場專家與學者的寶貴意見,為了積極徵求市民意見,更在5月舉辦了市民討論會。首爾市社區共同體負責員亦利用Facebook等的社群網站即時與市民進行交流,以提高人們對於此項事業的共鳴。
    接著以首爾研究院為主軸,對首爾全區域展開社區共同體相關基礎調查。根據調查結果,首爾市在2012年9月發表了首爾市社區共同體基本計畫。
  • 此外,以市民的角度與長久以來的現場經驗為根基,在社區共同體現場提供支援的中間支援組織「首爾市社區共同體綜合支援中心」於2012年9月開幕。當居民自行訂定社區計畫並申請支援時,首爾市便會透過社區共同體綜合支援中心提供諮詢與支援。
    社區共同體綜合支援中心為依照每個社區的不同狀況與條件提供妥當支援,先進行現場調查等的縝密分析後再進行諮詢。同時,該中心不僅作為民官之間溝通的橋樑,更進行教育、顧問,以及將優秀案例宣揚至其他地區,使大眾能加以參考仿效的宣傳業務等,具有多重作用。

透過社區所開始的變化

① 大幅提昇了居民的關注與參與度

大幅提昇了居民的關注與參與度 2012年社區共同體支援事業541件中,有87.3%的事業至2013年仍持續推動。2013年的社區共同體事業申請件數為2012年的數倍,共有2,233件,由居民團體而非現存的社區活動團體所申請的件數佔68%,為實現居民親手打造社區共同體奠定了基礎。

② 在社區中開啟全新生活

家庭主婦轉變為社區工作人員的事例持續增加(銅雀區父母交流聚會「充電!夢想橡子」等)、藉由社區廣播讓左鄰右舍成為朋友(鍾路區社區媒體「昌信洞收音機Dome」等)、讓封閉的公寓成為居民交流的場所(江北區公寓共同體「高德常綠公寓」等)、職能團體透過社區共同體尋找全新的永續方案(新社區運動衿川支會的共同育兒等)

   
  • 2012年社區共同體支援:35個事業、597億韓元
  • 2013年社區共同體支援:22個事業、222億韓元

社區共同體代表案例

① 三角山「趣味社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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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於江北區牛耳洞、仁壽洞、水踰3洞一帶,1998年以共同育兒為起點,共有600多名居民參與,後來在居民的主導之下擴大成為社區共同體事業。     進行各種活動的社區交流空間「趣味咖啡館」、居民們各自分享自身才能的「社區學習區」、以音樂作為交流工具的社區樂團「趣味樂團(成員為30~40歲)」、由居民自製自賞的「社區劇場牛耳洞」等開展了各種活動。

② 成美山社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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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於麻浦區城山洞、延南洞、西橋洞、望遠洞一帶,為1994年時,30多對年輕父母在此地購買獨棟住宅並開設幼兒園,以進行共同育兒活動為開端的社區。目前以30~40歲居民為主軸,形成了1,000多名以家庭為中心的交流圈。
    共同保育、互助生活協同組合、社區劇場、成美山學校等,居民們活躍地進行了教育、文化、福利養育與交流等各方面活動,社區內目前還有「小樹」咖啡館等的200多個社區企業。

③ 石串洞石串斗山公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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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擁有25棟、1,998戶的城北區石串洞石串斗山公寓為藉由節約各種能源,達成降低管理費之目的的公寓,形成了節能型公寓社區共同體。將地下停車場的照明替換成LED燈泡後,每個月的電費便能節省1,800萬韓元。另外,設置節能用品、開設資源回收綠色市場、實施節能教育等,居民們率先將節能落實於生活之中,吸引了許多人前往石串斗山公寓學習節能的秘訣。

④ 成大谷社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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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마을2

位於銅雀區上道3、4洞一帶,以市民團體「希望社區」與上道3、4洞居民們捐款所蓋設的民間圖書館「成大谷兒童圖書館」為中心所形成的社區共同體。設有成大谷省電所,以圖表標示與去年相比所減少的用電量,藉以誘導每個家庭進行節能競爭。除了為勸導地區商家進行節能所開始的善良商店認證制度之外,更有各種環繞著圖書館的小聚會。近來則是以「節能型社區共同體」廣受各界矚目。

⑤ 三仙洞「長壽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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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於城北區三仙洞300號一帶,密集著散發1960~70年代風情的166棟老舊房屋,雖在2004年被指定為都市更新預定地區,卻因各項因素而難以進行大規模開發。因此,2008年以地區運動家們為中心成立了「長壽村對策開發研究小組」,與居民們一同思考如何改善生活條件、奠定自立基礎。以「社區木匠」為主軸推動了區內空屋整修、房屋修繕事業,另外還進行了巷弄設計(繪製壁畫)、菜園認養、木工教室等各種事業。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시는 향후 5년(2013~2017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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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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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시설보호 위주’→ ‘탈시설 중심’ 전환

주거 및 일자리 자립..5년 내 시설장애인의 20% 지역사회로 복귀 지원
  •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시설보호가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구체적으로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고용 안정화도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 이는 정부․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서울에만 약 3만 여명의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은 임금, 근무환경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선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민도 서울시민. 노동자 보호․문화복지․목소리 반영한 이주민 정책 추진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 신설,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설립

서울인구의 4%가 이주민. 서울시는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 인권과 비례한다고 보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인권도시를 실현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1명, 팀원2명으로 구성된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 전담 행정팀에선 이주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업장 변경, 질병치료‧요양 시 당장 거처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 시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상담실, 강의실, 통역지원센터, 유아놀이방,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 특히,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문화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이주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발전시킨「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마련한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 추진

중세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개선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7월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 또한 사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중세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3. 6~11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동인식 개선과 근로실태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교육, 근로실태조사,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보다 촘촘히

교통약자형 BIT 도입,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 설치 등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 우선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66명을 추가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 또, 저상버스 탑승예약 앱을 개발, 교통약자가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탑승 대기 중임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교통약자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이 있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400개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
  •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80대와 에스컬레이터 116대를 ‘15년까지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1동선’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을 시범설치 후 128개역에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 위해,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인권 배움터 조성 등

공권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사업,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 우선,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문화향유 기획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한다.
  •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 모든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도입된 인권행정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시민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