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爾市人權政策基本計畫 (2013~2017)

首爾市發表了包含未來五年(2013~2017年)間人權政策藍圖的「人權政策基本計畫」,以著手打造一個「人人都可隨時、隨地享受人權(「人時地」人權首爾)的首爾。首爾市自2012年3月起,開始樹立人權政策基本計畫,並利用15個月的時間向進行人權政策審核‧諮詢的人權委員會、人權團體、市民等各行各業蒐集意見,在經過與首爾市事業推動部門的數次協商後,籌備了基本計畫。

首爾市人權政策基本計畫 (2013~2017)

人權政策基本計畫以▴促進及保障社會弱者之人權 ▴建設人權取向型城市環境 ▴擴散人權價值文化 ▴建設人權制度基礎 ▴建設市民社會合作體系 5項政策目標為基礎,共分為17個領域、25個重點課題,共73個細項課題。

[政策願景] 人人都能隨時隨地享受人權的首爾

促進及保障社會弱者之人權

促進社會弱者之人權
  • 身心障礙者
  • 女性
  • 老年人
  • 勞動
  • 兒童
  • 移住居民
  • 受害者
建設人權取向型城市環境
  • 無隔閡的城市
  • 安全保障城市
  • 居住權保障城市
  • 人權記憶城市
 
擴散人權價值文化
  • 人權行政環境改善
  • 提昇人權共鳴
  • 形成人權文化
建設人權制度基礎
  • 人權行政
  • 人權制度
 
建設市民社會合作體系
  • 市民參與
  • 人權城市網絡

效法身心障礙者政策,從「設施保護為主」→ 轉換成「脫離設施為主」

居住及工作機會自立..讓20%的設施身心障礙者於5年內重回地方社會
  • 首爾市效法身心障礙者政策,將過去以設施保護為主的方式,從根本轉換成以脫離設施為主,協助其從獲得市惠的對象成為正正當當獲得權力的主體,並以社會的一員進行社會活動。
  • 因設施保護以管制約束為主,難以保障人權,加上脫離地區社會的生活,讓身心障礙者無法自行進行抉擇,而促生了本次改善方案。
  • 與此相關,首爾市設定目標,預計在5年內讓目前居住於保護設施的3千多名身心障礙者中的20%(600名)重回地區社會生活,為協助其自立,將進行興建基礎建設並強化支援體系。
  • 整體而言,將擴大體驗家庭、自立生活家庭等居住支援,並創設職業重生設施等,為穩固自立基礎,開發工作機會。另外,計畫向準備自立的身心障礙者提供諮詢等服務。

政府․地方政府最初推動「照護服務女性從業者」實態調查及綜合對策

透過活化工作機會支援中心、社會企業、合作組織來支援雇用穩定化

首爾市針對過去處於人權死角地帶的幼兒照護‧家事‧家庭雇用看護等的「照護服務女性從業者」實施了實態調查,並推動了「照護從業者權力擴大綜合計畫」的籌備。

  • 此為政府․地方政府的首度行動,據目前所知,光是首爾就有3萬多名的照護服務女性從業者,而他們正處於薪資、工作環境等支援的死角地帶。
  • 首爾市組織了照護服務從業者權力擴大T/F組,並樹立實態調查與推動綜合計畫,另一方面,更計畫針對女性照護服務從業者的權力保護與勞動權保護,成立並營運「女性照護服務工作機會支援中心」。
  • 為了維持從業者的穩定雇用關係,將活化照護社會企業與合作組織,同時營運維護從業者健康的福利方案。

移住居民同為首爾市民、推動勞動者保護․文化福利․反映心聲的移住居民政策

新設移住勞動者人權專任行政組、成立移住居民福利文化中心(暫定)

首爾人口中4%為移住居民,首爾市認為一座城市的人權水準與移住居民人權成正比,因此將積極地把過去被社會所疏忽的移住居民納入首爾市人權政策領域,推動移住居民政策,藉以實現高水準的人權城市。 

  • 與此相關,未來計畫將在首爾市組織內成立總管移住勞動者人權保護與權益增進業務的「移住勞動者人權專任行政組」,成員包括1名組長、2名組員。
  • 專任行政組為了解決移住勞動者工作地點的臨時變動、在進行疾病治療‧療養時難以立即找到住處等的問題,自明年起,將向現有的移住居民民間收容所提供補助金,藉以協助其能穩定營運。
  • 在中長期計畫方面,2017年之後,將在移住居民便於前往的地區成立「移住居民福利中心」(暫定)。
  • 在公共設施移轉等綜合開發時,確保中心的空間,設置諮詢室、講座室、口譯支援中心、幼兒遊戲區、圖書館、交流空間等設施。
  • 此外,這裡也將針對移住勞動者、中國同胞、難民等被忽視的移住居民,增進其人權、提供文化福利等,可提高生活品質的特化服務。
  • 為了將移住居民的心聲反映至市政,將於每季舉辦一場「移住居民政策協議座談會」,自2015年起,將擴大舉辦「移住居民代表大會」。
  • 組織能代表地區社會的移住居民,討論地區社會問題,為移住居民相關政策進行提案的系統也將於日後進行制度化管理。

推動打工青少年、弱勢勞動者工作環境及工作條件改善政策

實施永世工作地點等弱勢勞動者工作實態調查研究,藉以籌備改善方案

為了實際增進打工青少年、非正規職、未投保四大保險者、未加入工會者等的弱勢勞動者的人權,首爾市將積極進行改善。

  • 為了保護打工青少年的勞動權,計畫在7月前將勞動基準法、最低薪資法、青少年保護法等勞動關係法上的勞動條件規定整理製作成易懂的「青少年勞動權力手冊」,並發放給青少年與業者。
  • 以使用者與青少年為對象,實施「青少年勞動權保護」教育。
  • 首爾市計畫在五年之內將首爾市及下屬機關所間接雇用的非正規職勞動者階段性地轉換成正規職,並實施永世工作地點等弱勢勞動者工作實態調查研究(‘13. 6~11月),藉以籌備改善方案。
  • 為了保障勞動關係法上所規定的勞動權,將在下半年內樹立、推動「勞動基本計畫」。
  • 首爾市將把改善勞動認知,監控工作實態、增進弱勢勞動者的福利等視為重點課題,計畫推動教育、工作實態調查、生活薪資制研究委外等的單位事業。

改善交通環境,讓交通弱勢族群也能輕鬆便利地移動

導入交通弱勢族群型BIT,設置地鐵曲線候車處間隙安全踏板

為了保障身心障礙者、老年人、兒童等交通弱勢族群的自由移動權,改善交通弱勢族群親化公車文化,亦實施了行人優先的步行權改善事業。

  • 首先,至2015年為止,將整個 將全部市區公車的50%(3,685臺)改為低底座公車,新增66名身心障礙者呼叫計程車時間制司機,以縮短等候時間。
  • 開發低底座公車搭乘預約手機應用程式,讓交通弱勢族群欲搭乘低底座公車的資訊傳送至低底座公車司機,建構交通弱勢族群可實際搭乘低底座公車的系統,而提供語音辨識、Kiosk功能等的交通弱勢族群型BIT(公車到達導覽終端機)也將在400個公車站設置。
  • 同時,至2015年為止,將在地鐵站內增設80臺電梯、116臺手扶梯,也將持續推動從入口至候車處的「一站一動線」系統。為了維護乘坐輪椅的身心障礙者安全,在進行地鐵曲線候車處間隙安全踏板示範設置後,日後將擴大於128個地鐵站設置等,對交通弱勢族群的移動權進行劃時代的改善。
  • 為了確保根據勞動關系法制定的勞動權保障,下半年還將樹立並推進“勞動基本計劃”。
  • 在行人優先的步行權改善事業方面,在世宗路、梨泰院路等九處實行步行專用道示範事業後,將以漸進式的方式擴大實行,在光化門等四處設置市區主要交叉路平面全方向斑馬線。

人權受害者治癒支援、增進老年人人權、成立人權學習區等

開發公權受害者治癒項目、老人虐待預防事業、成立人權學習區等

人權受害者治癒支援 ▴增進老年人人權 ▴拆遷居民、遊民等的居住權實質保障 ▴成立人權學習區等,以需要人權保護的市民為對象,推動各項人權政策

  • 首先,在人權受害者治癒支援事業方面,將進行人權受害者綜合治療及復健項目、成立‧營運身心障礙者人權迫害收容所,協助其恢復正常生活。
  • 同時,實施公權受害者實態調查,計畫開發治癒項目及支援體系。
  • 為了積極面對高齡化時代,將實施擴大老年人工作權力、擴大老年人文化享有企劃、老人虐待預防事業等項目。
  • 拆遷居民、貧民區居民、遊民、居住標準以下居民等,以生活在惡劣居住環境中的市民們為對象,推動能實質保障其居住權的政策。
  • 於所有行政中實施導入人權性價值的人權行政,積極推動人權親化性語言的使用。
  • 在伸張市民權力的層面中,包括積極支援讓每個人能隨時隨地進行終身學習的政策。

日後為了確保人權政策基本計畫的實效性,每年將樹立年度別施行計畫並進行基本計畫推動事項評價,而後以兩年為週期發行人權報告書,以確實履行基本計畫。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