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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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基準日:2017年1月2日

共享都市(Sharing City)首爾計畫

都市新典範:共享都市

首爾市於2012年9月20日宣佈「共享都市,首爾」,並公佈了以與市民生活密切相關的公用事業及共享都市基礎建設和推廣政策為主要內容的「共享都市首爾計畫」。首爾市將「共享都市」視為透過帶動經濟、恢復信任關係、資源浪費進而同時解決都市面臨之經濟、社會、環境等三項 問題的社會創新方案。如果說迄今的都市政策只注重於公路、停車場、學校、圖書館等單純的共享基礎建設,今後將進一步推動提高空間、物品、才能等利用閒置資源的進階式共享基礎建設。此外,在尊重民間領域力量並重點實施促進政策的同時,還將實施由公共部門主導、向民眾開放並與之分享公共資源的政策。

為何建立「共享都市」?

  • 第一,共享概念會提高資源的可利用性,利用較少資源也能獲得更多便利,因此可利用少的預算向市民提供更多服務。舉例來說,若要新建供社區居民相聚的空間,需要龐大的預算,這樣就無法提供更多的空間。但若平常日晚間或週末將閒置的市府大樓、區府大樓、自治中心會議室和禮堂與居民共享,就能以很少的預算讓居民在近處利用閒置空間相聚一堂。
  • 第二,共享經濟會帶動創造新的工作機會與附加價值。藉由資訊科技結合各種閒置資源和需求者及團體雙方,便能利用較少的資本創業,而且新型態的工作機會也會增多。市民也能以合理的價格出租本人所擁有的閒置資源,由此獲得額外的收入。舉例來說,若每月將閒置的房間以每晚5萬韓元出租給外國觀光客10次,就能獲得50萬韓元的額外收入。
  • 第三,共享概念建立在基於信任的互惠互利經濟之上,因此共享文化一旦得到推廣,人際交流就會增加,被疏離的關係也會獲得改善,藉此恢復已消失的共同體。因此,首爾市在實施共享都市業務時,也會推動最近以重點業務推動的「社區(村莊)共同體恢復業務」。
  • 第四,共享概念有助於解決因消費過剩而導致的環境問題。共享意指很多人使用同一個資源,這能增加資源的利用性。因為儘管人們按所需使用,歸根究底使用的資源較少。不僅如此,將公共資源留給所需的人,可減少資源的浪費。

首爾之共享經濟

首爾寬頻普及率和手機普及率排名全球第二,資訊科技與網路極為發達,而且人口密度也高,具備實現共享經濟的有利條件。出現在美國舊金山的共享經濟模式也開始在首爾陸續登場。讓觀光客住在閒置房間的「bnb hero」和「Kozaza」就是新概念的民宿業務。此外,將人們所擁有的書籍置於大倉庫,透過網路分享圖書資訊並相互租借的「國民圖書館:書架」;對同一個主題感興趣的人一起用餐並交流的「Zipbob」;共用辦公室的「Space Noah」。「Green Car」、「Socar」等汽車共享服務也急速成長,社會長輩捐贈西服並借給青年求職者的團體「開放衣櫥(the open closet)」也已出現。

打造共享都市的首爾角色

「共享都市,首爾」之基本政策方向為以民間領域為中心,發掘並實踐共享領域,首爾市則打造共享都市的基礎, 並協助民間,以促進民間與都市共享活動。

打ˊ造共享都市之基礎

首先,為建立共享之基礎,並制定協助共享團體、共享企業的法律法規,2012年12月31日制定並頒布了「首爾特別市共享促進條例」。「首爾特別市共享促進條例」的主要內容包括宣布公共資源的共享原則、指定「共享團體」與「共享企業」並提供行政和財政支援、成立「共享促進委員會」等。由於各企業和團體都各自建立自有共享的線上平台,因此第一次參與共享的市民較難找到符合需求的線上平台,而且由於有關共享的資訊零散在各處,市民在查詢資訊方面會感到不便,因此到今年六月底前構建一個可一次查詢相關資訊和平台的「首爾共享中心網」。「首爾共享中心網」一旦建構完成,市民只要輸入「共享都市」便能輕易搜尋到有關共享的資訊和平台,這將有助於市民參與共享活動。首爾共享中心網」除了生產、儲存(歸檔)、傳播、介紹資訊等功能之外,還將與國內外有關共享團體、媒體和社會各領域建立網路,並將各機構連結在一起。此外,還將開展針對準創業家、市民、公務員實施教育訓練,以推廣市民共享運動。除此之外,若民間有任何有關共享的建議或改善制度的要求,首爾市「社會革新擔當官」將統一受理。這將有助於消除因找不到相關部門而感到困惑的問題,而且還能透過與中央政府的合作關係,完善法令規定及管理制度。

協助「共享團體」與「共享企業」

首爾市為了提高市民對民間共享團體和共享企業的信任,並可以放心參與共享活動,首爾市還採取了指定滿足一定條件的團體和企業為「共享團體」及「共享企業」的「共享團體、共享企業指定制」,已於4月指定了27家企業和團體。被指定的「共享團體」與「共享企業」可使用共享都市BI(品牌識別),首爾市協助這些團體和企業向市民推廣各項服務,並支援與首爾市相關部門實施合作業務。此外,在被指定為「共享團體」與「共享企業」中,選出與市民生活密切相關的部分業務,還補助業務費用(針對12家機構共補助2億韓元)。今年下半年也將透過公開徵求活動指定利用共享解決社會問題的「共享團體」和「共享企業」。為了推動有關共享經濟的創業,將結合首爾市創業支援計畫,以利用共享經濟的準創業家為對象補助辦公空間、諮詢與辦公費等。(20家左右)

推動市民參與

首爾市成立了「首爾特別市共享促進委員會」民官治理機構。「共享促進委員會」由學術界、法律界、媒體、企業、非營利民間團體、研究機構以及負責經濟、福利、交通、創新業務的局長級公務員等組成。「共享促進委員會」負責提供有關制定共享促進政策、改善法規與制度的諮詢,並審議「共享團體」、「共享企業」指定及支援。

象徵「共享都市,首爾」的BI(品牌識別)和口號是透過全民徵選活動 選出的。共享首爾的BI由數學符號「÷」與「+」組成,意指分享首爾空間、物品、經驗愈多,創造出的便利和利益也愈多。口號為「一萬個共享,一萬個幸福」,含有一千萬首爾市民都能一起參與分享、一起幸福的涵義。首爾市指定的「共享團體」和「共享企業」可使用共享首爾的BI和口號。

另外,首爾市安排了幫助市民理解並學習共享都市與共享經濟的「首爾,與共享經濟相見」活動。這項活動與由首爾市指定的共享企業「Wisdome」自1月10日至4月11日,於每週四19:30~21:30以演講方式在首爾市廳大會議室舉辦。由「共享團體」、「共享企業」代表擔任了講師,該項活動共有1207名市民參與。

作為「首爾,與共享經濟相見」最後一場活動,4月18日舉辦了「共享團體」、「共享企業」相聚一堂的「共享經濟大聯歡」(副主題:共享都市首爾之夜)。活動由公佈新共享模式、設立宣傳攤位、活動及Network Time等組成,共有350多名市民參與。此外,4月20日開辦了與他人分享圖書並成立小型圖書館的「共享書架」活動,以及在地鐵看書的快閃活動「閱讀地鐵」,當時首爾市長朴元淳也與市民一起共享書籍,參與了在地鐵看書的活動。8月將舉行「共享都市博覽會」,舉辦國際會議,設立共享企業宣傳攤位。除此之外,首爾市將藉由首爾市所擁有的媒介推廣共享都市,讓市民對共享更加熟悉,實施打破共享之心靈壁壘的政策。

共享都市首爾主要業務

汽車共享
  • 推動汽車共享業務
  • 首爾市內有537個站、972輛汽車(以2014年1月為準)
共享書架
  • 在貼有本人名字的書架上保管書籍並與鄰居分享
  • 有300戶以上的住宅區有義務設置小型圖書館,在館內設置書架並分給居民(已有14所開館)
工具圖書館
  • 可租借工具,參加維修、木工活動(12所機構)
童裝共享
  • 分享穿著週期較短的童裝
  • 共享企業(Kiple)及九老區、城北區幼兒園75所參與
停車場共享
  • 與自治區合作開發停車場共享模式
  • 指定自治區(龍山區)和共享企業(所有人的停車場)
公共設施閒置空間共享
  • 在不使用公共廳舍會議室、禮堂的時間供民眾使用
  • 可於網站以低價預約使用
同屋世代共鳴
  • 讓有剩餘居住空間的老人和需要居住空間的青年同居,青年為老人提供家事服務(購物買菜、協助外出、打掃等)
外國觀光客都市民宿
  • 為了讓外國觀光客在位於都市的民宿體驗韓國家庭文化,房東收取費用,向外國觀光客提供食宿等服務
  • 可向在地的區政府觀光部門申請
  • 補助都市民宿共享企業和團體、都市民宿參與家庭
真人圖書館(Human Library)
  • 與真人書(Human Book)溝通,共享智慧而非知識
  • 每年舉辦兩次(2013年4月、11月)
首爾e-換工
  • 利用在各地區通用的虛擬貨幣,會員以服務(勞力)交換物品的制度
首爾公共Wi-Fi
  • 共享首爾市通訊網路與設備,免費提供公共Wi-Fi
  • 迄今為止,在主要街道和公園473處建置1988個AP
開放資料廣場
  • 與民眾免費共享在社會和經濟上具有高價值的首爾市公共資料
  • 為民間創造各種商務機會,扶植IT產業發展
首爾照片銀行
  • 為了讓民眾自由地利用首爾市所擁有的首爾照片,適用創意公用授權條款(CCL)並共享之
  • 民眾也能適用CCL,分享自己的照片
  • 為共享首爾市和民眾所擁有的首爾照片,構建首爾照片共享整合平台,保存約24萬張照片
共享團體及共享企業補助
  • 指定共享團體和共享企業:37家
  • 補助業務費用:18家,3億2100萬韓元(以2013年為準)
首爾共享樞紐中心
  • 作為共享有關各種共享平台和消息的入口網站,構建共享樞紐中心網站(2013年6月)
共享首爾博覽會
  • 舉辦共享首爾會議、共享首爾展覽會(共享團體與企業23家、首爾市共享業務11項參加)
宣傳共享都市
  • 利用多種媒體管道宣傳,促進民眾參與
  • 製發宣傳影片和文宣品
自治區共享業務補助
  • 徵求並評審自治區業務計畫,提供業務費用補助
  • 將對10項業務補助新業務費用(2014年)
恩平物品共享中心
  • 恩平區居民業務,該中心設於佛光洞(2014年10月完工)
  • 可租借各種工具,參加DIY體驗活動等
獎勵共享參與者
  • 由共享促進委員會評審選出在共享活動方面表現優良的個人、企業和團體,並提供宣傳機會

主要照片

「共享都市,首爾」記者說明會(2012.9.20)

서울기자설명회

共享都市聽證會(2012.9.24)

공유도시공청회

 

首爾,與共享經濟相見(2013.1.10~4.11)

서울공유경제를만나다

共享經濟大聯歡(2013.4.18)

공유경제한마당

 

「閱讀地鐵」活動

책읽는지하철행사

共享首爾BI

공유서울1

공유서울2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고도성장의 그림자, 주민 갈등 심화와 공동체 약화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도시화는 심화되었고, 지나친 익명성의 확대와 공동체의 붕괴를 낳았습니다. 서울의 이사율은 20% 내외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공간에 기반한 커뮤니티는 쇠퇴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동공간이 줄어들고 주민간 관계가 약화되면서 도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도시화, 경쟁 심화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하락, 공동체의 붕괴, 가속화되는 인간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 방향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사업 제안, 계획 수립, 실행, 사후 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쉽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 제안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 추진 의사’만 있다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모여(마을 카페), 함께 기르고 돌보며(공동육아), 건강한 공론을 고민하고(에너지 자립·안전마을),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 모든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체화한 후 2012년 1월 서울혁신기획관 아래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토대구축에 주력하면서 민간전문가와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의 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2년 3월 공포했습니다. 4월에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도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실시간 시민 소통으로 교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주축이 되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의 입장과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2012년 9월 개소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각 마을공동체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상담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민관의 가교 역할과 교육, 컨설팅 및 우수사례를 여러 지역에 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까지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통한 변화의 시작

①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541건 중 87.3%가 ’13년에도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년의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건수는 12년 대비 배로 늘어난 2,233건이며, 기존의 마을활동 단체가 아닌 주민모임 신청이 68%를 차지하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②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업주부들이 마을의 일꾼으로 성정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동작구 부모커뮤니티 ‘충전! 꿈꾸는 도토리’ 등), 마을방송국을 통해 옆집을 넘어 이웃이 친구가 되었습니다.(종로구 마을미디어 ‘창신동 라디오 덤’ 등), 폐쇄적이던 아파트가 주민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강북구 아파트공동체 ‘고덕상록아파트’등) 직능단체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았습니다.(새마을운동 금천지회의 공동육아 등)
  • ‘12년 마을공동체 지원 : 35개사업, 597억원
  • ‘13년 마을공동체 지원 : 22개사업, 222억원

마을공동체 대표적인 사례

① 삼각산‘재미난 마을’

재미난마을1

재미난마을2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3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1998년 공동육아에서 시작하여 주민 60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확대된 사례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마을사랑방 ‘재미난 카페’, 주민들의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한 ‘마을배움터’, 음악으로 소통하는 마을밴드 ‘재미난밴드(30~40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보는 ‘마을극장 우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② 성미산 마을

성미산마을1

성미산마을2

마포구 성산동, 연남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에 1994년 젊은 부모 30여 세대가 단독주택을 구입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열면서 시작된 마을로 현재 30~40대를 주축으로 400가구 1,000여명이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습니다. 공동보육, 두레생협, 마을극장, 성미산학교 등 교육·문화·복지돌봄·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나무’ 카페 등 마을기업 20여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석관동 석관두산아파트

석관동1

석관동

25개동 1,998세대의 성북구 석관동 석관두산아파트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통해 관리비 절감을 실천한 아파트로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형성한 곳입니다.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매월 18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용품 설치, 재활용 녹색장터운영, 에너지절감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석관 두산아파트를 방문해 절약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④ 성대골 마을

성대골마을1

성대골마을2

동작구 상동 3·4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단체 ‘희망동네’와 상도 3·4동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만든 민간도서관인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절감한 전기사용량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개별 가정의 에너지 절약 경쟁을 유도하는 성대골 절전소 운영, 지역 상가의 절전을 권유하기 위해 시작한 착한가게 인증제 외에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절약형 마을공동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⑤ 삼선동‘장수 마을’

장수마을

성북구 삼선동 30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며, 1960~70년대 풍경을 간직한 166채의 낡은 집들이 밀집되어 2004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러 여건상 대규모 재개발은 어려운 실정인 곳입니다. 그리하여 2008년 지역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장수마을 대안 개발연구모임”이 구성되었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네목수’를 중심으로 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목디자인(벽화그리기), 텃밭 분양, 목공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시는 향후 5년(2013~2017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권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인권2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시설보호 위주’→ ‘탈시설 중심’ 전환

주거 및 일자리 자립..5년 내 시설장애인의 20% 지역사회로 복귀 지원
  •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시설보호가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구체적으로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고용 안정화도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 이는 정부․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서울에만 약 3만 여명의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은 임금, 근무환경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선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민도 서울시민. 노동자 보호․문화복지․목소리 반영한 이주민 정책 추진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 신설,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설립

서울인구의 4%가 이주민. 서울시는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 인권과 비례한다고 보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인권도시를 실현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1명, 팀원2명으로 구성된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 전담 행정팀에선 이주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업장 변경, 질병치료‧요양 시 당장 거처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 시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상담실, 강의실, 통역지원센터, 유아놀이방,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 특히,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문화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이주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발전시킨「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마련한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 추진

중세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개선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7월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 또한 사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중세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3. 6~11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동인식 개선과 근로실태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교육, 근로실태조사,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보다 촘촘히

교통약자형 BIT 도입,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 설치 등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 우선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66명을 추가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 또, 저상버스 탑승예약 앱을 개발, 교통약자가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탑승 대기 중임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교통약자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이 있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400개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
  •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80대와 에스컬레이터 116대를 ‘15년까지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1동선’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을 시범설치 후 128개역에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 위해,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인권 배움터 조성 등

공권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사업,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 우선,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문화향유 기획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한다.
  •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 모든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도입된 인권행정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시민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